서울시 내 자치단체장과 시·구의회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연 행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일선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미루는 등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시 재개발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내 성수2지구가 일몰제 적용 받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머지 구역들에 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재개발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 구청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수지구는 당초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역별로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는데, 이제 와서 구역을 연계한 정비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의회에서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재개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성중기 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를 촉구했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인근 미성·한양·신현대 아파트 등과 함께 2011년 서울시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고시하지 않으면서 재건축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2017년 이후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돼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만 19차례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총 83개 안건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단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돼지 않았다는 점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구의회에서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은 잠실5단지가 현상공모만 하면 인·허가를 단축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속히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