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이하 한정협)는 지난 2010년 8월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정비사업 관련 법정협회이다. 2004년 6월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한정협은 지금까지 16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익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비사업이 장기 침체에 빠지고, 이로 인해 정비회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한동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한정협은 지난해 11월16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제2기 집행부가 금년부터 정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점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승민 회장(오엔랜드이십일 대표이사)을 만나 협회 활동과 정비사업 관련 현안을 들어보았다.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정비협회의 역할이 중요한데=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13번의 크고 작은 대책과 정책을 내놨다. 그래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낸 후에야 그나마 오름세가 그쳤다.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현재 집값 오름세가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부동산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절벽’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결국 집값은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안정화될 수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재건축·재개발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집값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조합원, 양질의 주택을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만 초래하게 된다. 가격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건축·재개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책당국의 책임회피일 뿐이다.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활성화 되지 않으면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수많은 업종이 경영악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책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에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의견개진 통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이슈별로 유관기관 및 공공과 공동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로 시공자나 조합에 대한 규제가 많았지만, 이번 업무계획에서 규제의 칼날이 정비업체로 향했다. 우선 정비업체의 정비사업비 대여를 금지한다는 계획인데=정비회사의 자금대여 제한은 정비회사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사항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정비기금이 비교적 풍부한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 등을 통해 사업비 대여가 일정부분 가능하지만, 지방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다. 또, 서울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요청하는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비회사나 설계사 등 협력업체의 자금대여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금대여 금지 이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건립되는 주택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일부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업체를 재선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사실상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로 한정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회사를 조합설립 후 재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정비회사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실상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의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역이다. 따라서 선정된 정비회사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보다는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경우도 정비회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새로운 정비회사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강제적으로 재선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재선정하게 될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 이어 조합설립 이후 단계에서도 정비회사들이 수주경쟁을 펼치게 돼 과당경쟁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조합입장에서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정비회사를 변경할 경우 사업추진에 있어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새로운 정비회사를 선정할 때까지의 업무공백도 생길 소지가 있다.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 본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방 정비사업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습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비사업 현장의 토지등소유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혹은 노년층이어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정비사업 현장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은 그나마 정보와 노하우 교류가 활발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또,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도 약하고 정비사업 관련 기본지식 자체가 적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방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도 적극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양분화되어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단체가 우리 협회와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이하 대정협)로 양분돼 있다. 두 개의 협회를 하나로 통합, 명실상부한 정비업체들의 대표기구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었고, 지난해에는 양 협회가 협회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총회 일정까지 합의했었다. 막판에 대정협측이 철회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모든 정비업체들이 협회통합을 염원하고 있고, 협회 통합 없이는 정비회사들의 안정적인 발전도 결코 이룰 수 없다. 협회 통합을 지상명제라 생각하며 꾸준히 대화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한국도시정비협회의 목표는 무엇인가=협회 통합도 그렇지만 협회와 회원사, 회원사와 회원사 사이의 ‘소통’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은 ‘불통’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회원사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개선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소통이 될 때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현실화, 정비사업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력 인정, 정비사업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제도 도입, 회원사를 위한 보증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협회의 제2기 임원진이 노력할 테니 회원사들도 적극 협조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