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이 재건축부담금 공포증에 빠졌다. 일부 단지는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늦추는 반면 일부 단지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축소라는 동일한 목적이지만 사업을 늦추고 당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개시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집값에서 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발이익금의 규모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재건축 단지의 셈법이 달라진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재건축 초기단계의 일부 사업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늦춰왔다. 올해부터 공시지가가 조정되는 만큼 인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만큼 사업이 늦어질수록 개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까닭이다.
문제는 지난해 강남권 공동주택의 시세가 크게 올라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는 아예 재건축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했지만,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단지는 인근 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추진 일정을 고의로 미루거나, 앞당기는 것이 재건축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향후 발생할 개발이익의 초과분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1년 사이 수억원이 올랐다는 등의 내용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