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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경과 유쾌한 만남 | “사람이 먼저인 도시계획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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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경과 유쾌한 만남 | “사람이 먼저인 도시계획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8.11.0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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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범수 국장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광주시내 120곳서 정비사업 추진
도시기능 회복·정비에 정책 중점
효율적 소·대규모 정비계획 체계로
주택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찾아가는 정비사업 관련 교육으로
조합원 권익보호 및 갈등 최소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기초로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따라서 사업 각 절차별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 관련 부서는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구도심 재정비를 총괄하고 있는 문범수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국장은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는 현실이 반영됐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선 추진위·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업무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문 국장을 만나 시 재개발·재건축 현황과 정책 수립 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광주시청 도시재생국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도시재생국 행정조직은 총 4개로 나뉘어 19개팀, 93명의 직원이 서로 협업해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4개과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로 이뤄졌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가장 밀접한 부서는 도시재생정책과와 도시계획과가 해당된다. 우선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 재정비계획 수립, 시설관리,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도시 경관 및 디자인 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정책개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권역별·테마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의 주요 업무는 각각 건축계획심의·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련 등이다.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호남권 최대 도시로 꼽히는 반면,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주시 도시재생국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도심공동화 현상은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구도심 노후화로 중심 시가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외곽 신규 주택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람중심을 기조로 한 도시계획에 초점을 맞춰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광주 아트폴리스 추진계획을, 도시재생정책과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효율적 주택정책 실현을 위한 주택수급전략계획을, 과열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도새재생국 4개 부서가 서로 협력해 당면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순조로운 업무 진행을 위해 독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모두 120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있다. 인·허가권자로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정비사업 진행의 가장 큰 목표는 구도심 재정비다. 광주시는 지난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 차원에서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시내 정비구역과 예정구역으로는 총 120곳이 지정돼있다. 이중 재개발은 34곳, 재건축은 16곳, 주거환경개선 70곳에 해당된다. 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 효율화 등을 통한 계획으로 시민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 지자체가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시내 일선 추진위·조합들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화외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주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합원들간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최근 관내 관리처분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장들의 경우 분양권·보상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보상, 조합운영비리적발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시는 2019년에도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업무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환경 조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꼽을 수 있다. 광주시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연구 및 추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광주시내 도시재생사업 현황은 모두 86곳으로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조성, 소규모 재생 등으로 구분된다. 기본 정책 방향은 광주다움의 회복과 광주 三鄕(예향·의향·미향)이 깃든 재생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방식으로 재생사업 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갈등과 낮은 사업성 등으로 중단됐거나, 소규모 재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대상이다.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도시계획은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수립해야 한다. 무조건 주택을 늘려 공급하는 게 도시계획이 아니다. 도심 속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도 조성해야 한다. 각계 생활환경 수준과 연령층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주거복지 강화도 동반해야 한다. 도시는 계속 변화하는 생물과 같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광주시의 특성과 현 모습, 향후 미래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에 앞장설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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