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를 인정받기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인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더 이상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광명시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문제로 조합설립신청 불인가
소송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사업 정지
대법원에서도 승소… 재개발 본격화
조합원 기대 져버릴 수 없어 사업추진
일부 유언비어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사통팔달 교통요지, 교육환경도 우수
광명뉴타운 내 조합은 불과 4곳 뿐
광명뉴타운 내 조합은 불과 4곳 뿐
경기도 광명시 광명제10R구역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조합설립인가를 인정받아 재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국·공유지 소유 행정청의 조합설립 동의여부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었다. 결국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확정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2년여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었다.
하지만 광명10R구역의 유창시 조합장은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 일반분양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다, 광명뉴타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합원들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인정받기까지 허비된 시간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만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진 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허점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인정받지 못했다. 정확히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구역은 지난 2012년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합설립동의율이 75%를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립총회 개최를 2~3일을 앞두고 동의서를 철회하면서 창립총회가 무산됐다. 이후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 창립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동일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당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만 보면 74.9%로 0.1%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공유지 소유자인 광명시만 동의를 한다면 조합설립이 가능했다. 법에서도 국공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돼서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결과부터 말하자면 조합을 인정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은 별도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따라서 광명시가 광명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2년여의 시간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그래도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확정해준 덕분에 지금이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법령 미비로 조합설립을 인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든 잘못의 화살이 조합장에게 쏠렸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매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졌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언비어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사업추진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신청한 상태다. 조만간 등기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조합원들에게도 약속한 사항이다. 2012년 말까지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2013년부터 조합 등기일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추진과 소송을 위해 개인적인 비용 지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업 이야기를 해 보겠다. 광명10R구역의 사업성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나=기본적으로 조합원수에 비해 분양물량이 많기 때문에 광명뉴타운에서도 사업성으로는 손에 꼽힌다. 더구나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소형평형을 늘렸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 1,052가구 가량이 건설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원이 약 53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을 제외하더라도 300가구 이상이 일반분양물량이다.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이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분양에 대한 걱정은 없나=광명은 기본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많은 곳이다. 서울과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실제로 전화 지역번호도 서울과 같은 02를 사용한다.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 구역의 경우 안산에서 서울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와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불과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과의 접근성도 높아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광일초, 광남중, 명문고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다. 사실상 단지 내 학교나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설립인가가 인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사업 계획은=조합 등기업무가 끝나는 데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이 늦어진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공자 선정을 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심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불안감은 있다.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 위주로 수주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분양성이나 입지조건 등에서 강남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광명뉴타운의 경우 12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은 4곳 뿐이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오랜 기간 동안 조합을 믿고 경려해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합원 덕분에 힘을 내 기다릴 수 있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록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늦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성공적이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만난 사람-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