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합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공기여는 활용여부에 따라 공공은 물론 조합과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나 발코니 확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조합에서는 공공기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계획이나 건축심의에서 공공기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사실상 의무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기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다, 사례도 많지 않아 일선 조합에서는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업비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공기여=조합 손해’라고 인식이 높다. 하지만 도시미관 전문 설계업체인 ㈜보임플래닝의 이현주 대표이사는 공공기여를 ‘윈-윈’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했다. 공공기여 방안의 활용여부에 따라 공공과 조합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임플래닝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보임플래닝은 경관계획과 공원설계, 빛환경설계 등 환경디자인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물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 시각, 환경디자인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산업디자인, 컬러리스트 등 건축디자인은 물론 공원 설계와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설계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기획과 설계, 실시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공공기여에 대해 강조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기여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여란 무엇인지=공공기여의 정확한 명칭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배려’입니다. 즉 공공기여 방안이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변 환경 인프라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입주자만을 위한 환경개선이었다면, 공공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 리노베이션, 문화시설 건립, 에코브릿지(생태 육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인가=공공기여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유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제안하는 공공기여 방안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공익적인 환경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와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비를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보상받는 합리적인 상호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 입장에서는 증액된 사업비만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공기여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은 물론 조합원에게는 경제적, 환경적인 이익이 되는 ‘윈-윈’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공공기여 방안이 적용된 성공적으로 사례를 꼽자면=공공기여 방안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포지구가 공공기여 방안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개포지구 조합들은 공원 리노베이션과 문화시설 건립, 에코브릿지 등의 공공기여 방안 제안이 심의를 통과해 모두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의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더불어’ 또는 ‘함께’라는 키워드가 적용됐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안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여 방안을 도입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공공기여는 주변 환경이나 지역 특성, 조합원 성향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단순히 ‘공원이나 문화시설 하나 건설해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공기여 방안을 인정받기도 힘들뿐더러 실질적으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여를 받기 위해 급급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제로 공익과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부도 잘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보임플래닝이 참여한 개포시영아파트가 공공기여 방안을 인정받았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둔 부분은=개포시영아파트의 이승희 조합장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 집 하나만 잘 지어서 산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며, 좋은 환경에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환경이 가져다주는 집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수한 주거환경은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영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포시영에는 달터공원과 인접해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단지 콘셉트와 연계해 조합원들이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단지 반대편 다세대가구의 지역 주민들과의 접근성을 높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근 주민과의 소통이 가능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계획했습니다.
▲보임플래닝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경관계획이라는 분야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임플래닝은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사업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보임플래닝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소극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도시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