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단행된 개각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됐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돼 왔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실 국토부 안팎에서는 개각을 앞두고 서 장관의 유임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장기 불황을 겪어 오던 주택경기가 일단 침체 국면에서 탈출했고, 회복세로 들어서는 불씨를 붙이는 데 성과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관리 선택제 도입도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서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조찬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역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관리 선택제 도입은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주무부서에서 장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에서 한 차례 힘겨루기를 한 국토부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일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자칫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진다면 국토부도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례 위임규정의 재량 폭을 아예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도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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