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곳 전수조사 완료… 일방적 비리 조합 낙인찍기
정비업체 만족도 설문… 무능력 분위기 조장 우려
출구전략 실패하자 구역해제 속도 내기 위한 꼼수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공관리를 무기로 조합은 물론 업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시는 46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그 중 5곳을 선정해 내달 1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전수조사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 조합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170곳의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자신이 주관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업체 만족도 설문을 실시했다.
겉으로는 정비업체의 역할이나 전문성 등을 조사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속으로는 문제점을 들춰내서 정비업체가 무능력하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 설문조사는 건설사업관리자(CM업자) 도입을 위한 ‘여론 떠보기용’이라는 추측도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시는 지난 2012년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CM업자 선정 지원을 은근 슬쩍 끼워 넣은 바 있다. 이후 시를 상대로 CM업자의 로비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업계는 증언했다.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시는 지난 10일 자치구에 세부자료를 요청했다. 지장물 철거의 공사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마련된 것으로 순수철거, 잔재처리, 석면철거, 석면잔재처리,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이설공사, 이주관리 등에 대한 계약방법, 금액, 산출근거, 선정절차 등을 표기토록 했다. 구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자칫 이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전방위 압박을 두고 업계는 출구전략이 사실상 실패하자 구역해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조사 자체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 입김이나 압박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는 안 된다”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모두 조합이나 업체의 비리인양 책임을 떠넘기는 지금의 행태는 분명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