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9년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대당 1억원 이상의 부담금 인하’라는 문구를 앞세우며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4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였다. 그 시범사업지구 지정 이후 5년여가 지난 지금 그 어느 한 곳도 서울시가 기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로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관리제 주민선택방안의 추진’은 뒤늦고 부족한 감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극심한 침체 상태에 처해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니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주택정비사업은 시공사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어지다 보니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조달도 어려워 관련 업체들은 파산지경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리고 서울시 말대로 세대당 1억원 이상의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든 곳도 없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성수전략지구의 4개 시범사업구역은 공사를 완료했거나 한창 공사 중이어야 할 터인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제도시행의 결과가 이쯤되면 과감히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도리어 서울시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정책당국 간의 혼선과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 없다.
공공관리제 도입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정비사업 추진에 짐을 얹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사업추진 찬・반 갈등을 불러 일으켰으며, 출구전략으로 변질되어 매몰비용의 처리와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또한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서울시는 이제라도 공공관리제 시행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몽니부릴 일이 아니란 것이다. 공공만능주의의 그릇된 환상과 역시대적 발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