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시재생사업은 벽화·까페가 전부?
②도시재생→난개발?… 주민불편 가중
③‘도시재생’ 의미 어긋나, 대안 불가능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도시재생의 일환인 대안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에서 대안사업이 진행된 곳은 26.9%에 그쳤다. 시가 CCTV 설치, 벽화그리기 등에 집중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확충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을 만나 현행 서울시 도시재생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시 정비사업이 해제된 곳에서 대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전체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소규모 정비사업인 대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26.9%에 불과하다. 우선 시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춰 출구전략 정책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총 304곳이다. 이 가운데 시는 82곳에서만 대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안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반면, 시는 CCTV와 보안등 등의 설치내역을 기반시설로 분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 예산 내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CCTV와 보안등은 도시주민의 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주차장 및 소방도로 확보 등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충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대안사업 진행이 미비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은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곳들로 길게는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면서 더욱 노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곳에 대해 지난 2015년 ABC관리방안을 수립해 정비구역 전체의 진행상황을 등급별로 구분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등급별 기준은 A등급의 경우 정비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곳, B등급은 추진의지는 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곳, C등급은 사업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 관리방안 적용 이후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건립 등에 대한 인·허가가 계속 이뤄지면서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행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시가 기반시설 확충 등 마땅한 대안 없이 출구전략을 도입하면서 정비구역 해제에 정책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대안 없이 해제부터 하고 보는 탓에 매년 관련 예산 집행율도 저조하다. 예를 들면 주택개량 관련 융자사업의 경우 올해 43억1,000만원의 예산 중 미집행예산금액은 74.7%에 달하는 32억1,900만원이다. 이러한 사유를 살펴보면 ‘신청부족’, ‘미신청’ 등 주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수동적인 행정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의 도시정비 정책 개선이 없는 한 서울 주거지역 슬럼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비사업 진행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주차장 및 소방도로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다. 지자체가 직접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면 주택을 매입해 비좁은 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시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장 곳곳에서는 열악한 기반시설은 방치된 채 빌라촌이 형성되면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대안사업에서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한 기본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정비구역 해제보다는 사업 정상화 유도에 정책 방점을 둬야 한다.
▲현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시가 전시성 행정과 과도한 규제 정책을 중단해야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서울은 인구 3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계 91개 도시 중 16위를 차지할 정도의 거대도시다. 하지만 매년 서울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 인구수는 1,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시의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분야의 정책 실패가 결국 시민들의 이탈을 촉진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와 같은 전시성 사업으로 인해 도심내 산업경쟁력은 저감되고 있다. 한강변 35층 층수제한과 같은 기술적 규제강화도 도시의 다양성마저 해치고 있다. 시는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염두에 둔 복합 프로젝트를 마련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