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특별시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지난 2014년 강남구 제3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과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또 지난 7월까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시 공무원과 강남구의원(4ㆍ5대)으로 활동했다.
‘2030 서울플랜’ 35층 규정
층수 억지규제 수단으로 활용
토론회 몰린 수백명의 시민들
서울시 층수규제에 불만 폭발
일괄적 층수로 도시경관 퇴보
일부 시민만 한강 조망권 누려
한강·국제업무지구 등 특수한
지역에 한해 자율성 보장해야
서울시, 세계적 도시 만들려면
초고층 건축물 허용이 해답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의 최대 화두는 ‘층수기준’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 공동주택을 35층으로 제한하면서 층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아파트 35층 규제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에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것은 업계의 층수규제 완화 요구를 대변했다는 분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석주 의원을 만나 서울시 층수기준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층수기준 재검토 토론회에 600명이 넘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시민들이 층수기준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뜨거운지는 몰랐다.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에서 개최했음에도 자리가 모자라 통로와 복도에 서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층수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시가 층수기준을 정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다.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현재 서울시는 전 지역에서 용도지역지구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35층으로 획일적인 층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강변과 구릉지의 아파트는 경관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시의 층수기준은 이러한 폐해를 재현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다.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층수기준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35층이면 다양한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충분한 층수기준이라는 입장인데=물론 서울시의 주장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구역들은 35층 높이 내에서 다양한 층수를 적용해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문제는 한강변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구역들까지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층수로만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폐율이 높아져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건축이 끝난 잠실이나 반포지역이 대표적인 현장이다. 박원순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 아파트 병풍에 가려서 한강은 보이지도 않는다. 한강변을 아파트로 가로막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모든 재건축·재개발구역들에 대한 층수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모든 재건축·재개발구역에 층수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초고층이 필요한 곳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만 보더라도 허드슨강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건설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났다. 서울의 한강도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 아파트 병풍이 도시경관을 망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물(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여건에 맞는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시는 층수제한을 풀 경우 일부 단지에 특혜를 주는 것을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자는 것을 특혜로 봐선 곤란하다. 층수제한을 풀더라도 초고층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단지 규모가 크고, 초고층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전역에 층수제한이 없더라도 한강변이나 국제업무지구 등 특수한 상황에서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가 세금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재산세도 누진세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세금은 해당 구청이 독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25개구가 나눠 갖게 된다.
▲시는 예외적인 층수허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층수완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있나=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층수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 재증명됐다. 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시정 질문을 통해 층수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명확해진 만큼 차기 시정 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층수기준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시장도 토론회를 통한 시민들의 민심이 어떤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 시장이 소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시민들의 뜻을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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