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건설
정비사업 뉴스테이 보증상품 개발
초기운영자금 30억∼50억원 지원
행복주택은 내년까지 15만호 건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관계 기관 협의와 경제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거비 경감 방안의 핵심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추가 공급을 통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경우 물량 확대는 물론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는 늘고 있다”며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가 경감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현행 계획보다 3만호 추가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내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만호를 늘려 총 15만호를 건설한다. 올해까지 14만호에 대한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내년에 1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는 오는 2017년까지 2만호 증가한 15만호를 건설한다. 올해 새로운 목표치인 5만5,000호에 대한 사업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모두 선정하고, 내년까지 사업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을 할 경우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도 허용한다.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초기운영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초기운영자금의 경우 약 30억~50억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도 도입해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지원리츠의 첫 사업장으로는 영등포 교종시설 부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뉴스테이를 통해 1,800호 내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주거비 지원 강화 방안,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등은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