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전향적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주민들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원 장관은 평촌을 찾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 평촌 리모델링연합화 관계자 등이 참석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민들이 요구한 주요 내용은 △내력벽 철거 허용 △수직증축 활성화 지원 등이다. 주민들은 기존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력벽 철거는 자유로운 설계 구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016년부터 논의돼왔지만,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안전성 검토를 완화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당수 단지들이 수직증축을 추진하다가 과도한 안전성 검토 등으로 수평·별동증축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했고, 조합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직증축은 지난 2013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15층 이상의 경우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수평증축과 달리 1차 안전진단을 거쳐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현재까지 수직증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 성지아파트와 강남 대치1차현대아파트 등 단 2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활성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현재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력벽 철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등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리모델링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설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평촌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9개 단지다. 이중 목련2단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목련3단지, 초원세경, 한가람신라, 초원한양, 향촌롯데, 향촌현대4차, 한가람세경, 초원대림 등이 조합 단계에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