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공청회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의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이순희 구청장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천 의원은 “30년 전 일률적으로 지정된 북한산 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서 “자연경관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불편 해소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이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천 의원은 이날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고도제한 높이 기준 20m를 28m로 완화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최대 15층 허용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고도제한 해제 등을 제안했다.

사실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난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삼양동 인근 총 면적 355만7,000㎡가 20m 이하로만 건물을 짓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어도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없어 매번 정부나 시의 대상지역에서 탈락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강북구 외에도 도봉, 성북, 종로, 은평, 서대문구와도 인접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구와 도봉구만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강북구 고도지구 면적이 67%로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 구청장도 임기 초부터 ‘합리적 고도제한 완화’라는 전략을 세우고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에 고도제한을 15층까지 완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고도지구로 매번 재개발이 무산됐던 미아동 791-2882 소나무협동마을과 번동 441-3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여러 정치인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도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을 맺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