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한다. 또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한다. 또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제도 개선을 전담할 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데 이어 시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하게 삭제했다. 또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규제도 없앤 바 있다.

먼저 시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학회(협회)-분야별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키로 했다.

또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준비 중이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에서 불편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도시계획·주택분야 학회(협회)에도 분기별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해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급변하는 여건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오히려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민간 활력을 견인해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최근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개발이득 극대화나 재산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밀도 완화 요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력 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시는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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