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는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다.
재건축 대못으로 평가받았던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를 완화시켰고, 강남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투기지역 등 규제 대상에서 해제했다.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깔린 셈이다.
실제로 시장은 혹한기로 돌아섰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의 경우 일반분양 정당 계약률을 극비에 부쳤다.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초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과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
미분양 우려는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미분양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시는 신규 주택사업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비사업을 무기한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후화를 방치하다보면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삶의 질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공급에 대한 시기조절이 필요하면서도 정비사업을 지속해야하는 이유다.
시장 하락기에도 정비사업을 통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신도시와 달리 직주근접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이 형성된 구도심이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곳에서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줘야만 향후 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하더라도 넘치는 수요를 충족하고, 집값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하락기에는 초과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와 수요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과 정비사업,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거에도 금융위기 등에 따라 시장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숨을 고르는 시기로, 정비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상승기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과열과 하락이 반복될 것이고,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수요자들은 다시 시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