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화는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중·고층 아파트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택한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커뮤니티시설도 설치해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으로 분담금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상당하다. 지난해 11월 시가 공개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4,217개 단지 중 898곳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 완료시 11만6,164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시장 몸집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되레 서울시는 중·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리모델링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한동안 잠잠했던 리모델링 안전성 확보 논란에 불을 지핀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사실 리모델링에서 안전성 문제는 시작부터 불거진 소재다. 리모델링은 증축을 통해 발생하는 가구를 일반분양하면서 분담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골조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면서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성 확보 절차가 강화됐다. 안전진단 2차례에 안전성 검토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조다. 안전진단 과정에서도 구조설계자와 건축사 등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조사가 의무화됐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으로 구조보강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내진설계가 적용되면서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 토론회가 안전성 강화 등 규제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마련으로 해석한다. 리모델링은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유형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중·고층 아파트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를 덧칠하기보다는 활성화 정책을 고민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