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 |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조합 “분상제·재초환 개선 불만”

일선 조합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연구를 위해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미흡한 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추진위~조합해산 단계의 공식적인 추진위·조합 대표자 57명과 시공사 10개사의 정비사업 현장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24개의 보기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부터 5개를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5~1점의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는 모두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인허가절차 간소화의 경우 조합 95점, 시공자 24점으로 양측 모두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조합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추가 개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추가 개선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공공기여 관련 체계 개선 △HUG 분양보증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등의 순이었다.

시공사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추가개선 △HUG 분양보증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공사비 변경 검증제도 개선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이주비 관련 규제 합리화 등으로 제도개선 순위에 다소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HUG 분양보증 등이 공통으로 상위권에 올랐으며,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도 조합과 시공사가 모두 5위권 내에 위치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합을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72.5%(매우 불만족 40%, 전반적으로 불만족 32.5%)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불만족으로 답한 비율이 74%(매우 불만족 37%, 전반적으로 불만족 37%)로 분양가상한제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