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한 심의 통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섰다. 규제 빗장을 풀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던 의지가 명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시계추는 빨라지고 있다. 먼저 목동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가결됐다. 이를 통해 재건축 대상 14개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용적률 최대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5만3,000여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초고층 건립을 허용한 신속통합기획안도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한강변 조망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층수를 최대 35층으로만 규제해왔다.

그런데 시범아파트의 경우 최고 65층 높이의 아파트 2,500가구를 짓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대치 미도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고 50층 건립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초고층 건립 허용과 함께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은마아파트도 추진위승인을 받은 지 약 19년 만에 정비계획 밑그림이 나왔다.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5,778가구를 짓는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재개발에서도 사업 순항이 예고됐다. 용산구 한남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고 23층 2,167가구가 들어선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다. 그래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터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수요자들은 더 이상 주택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청약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높은 경쟁률에 낙담한 일부 수요자들은 시기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주택매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차입한다고 해서 ‘영끌’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후 정부는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시도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근간을 살펴보면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통제는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심리만 자극했던 셈이다.

주택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다. 서울을 포함한 구도심의 경우 가용할 택지가 부족하다. 정비사업 활성화로 꾸준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보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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