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 첫 시민 공개회의 개최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시민들에게 회의를 공개한다. 도시계획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일부 회의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시민 방청인 모집 후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개별적인 정비사업은 물론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심의 대상이다. 지난 1958년 최초로 설치된 이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이번 시범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범공개 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다. 시는 회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라는 판단에 공개 안건으로 선정했다.

이번 도시계획위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2일까지 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방청인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전면공개를 추진할 수 없었다”며 “이번 시범공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