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추진 문턱을 낮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내달 초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유력한 방안은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을 30~4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점이 거론된다. 배점 조정권한은 지자체에 부여해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뉜다. 이중 D등급과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배점 비중을 낮게 책정 받거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문턱에 가로막혀 재건축 출발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업계는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 방침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건축 추진을 저울질하던 단지들은 속속 합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대못으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이 활기를 띄울 수 있길 바라는 것이다.
노후 단지들이 밀집한 서울 목동과 상계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목동에서는 안전진단 완화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되는 등 호재를 맞이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고, 재건축 대상 14개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5만3,000여가구로 탈바꿈한다. 안전진단까지 완화될 경우 재건축 추진 대열에 합류하는 단지들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계동 일대에서도 상계주공13단지와 창동주공2, 4단지 등이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기 신도시에서도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 방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구체적인 재정비 방안 밑그림이 완성되겠지만, 연한 30년 충족과 동시에 안전진단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은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공급을 위해 가용할만한 신규 택지가 부족하다. 수요가 높은 곳은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시그널을 줘야한다. 그래야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 방침은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