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지정… 안전진단비용 지원 검토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선도지구를 오는 2024년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안전진단 비용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고양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안양시장, 군포시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과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브리핑 등을 통해 2024년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했으며, 1기 신도시가 포함된 각 지자체와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한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 17~18일에는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선도지구, 노후도·주민불편·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 고려해 각 1기 신도시별로 지정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주택시장 불안과 주민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계적·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도시구는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를 각 신도시별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는 지자체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연구용역과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과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과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된다. 또 현재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안전진단이나 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문요성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예정인 특별법안과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1기 신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 내년 1월까지 발주 완료… 총괄기획가 위촉해 공식 활동 수행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포함된 모든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에 대한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 경우 이달 안으로 발주를 완료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방안과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간담회 등을 월 3회 이상 공식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성도시를 정비하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와 지자체, 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