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뿔난 1기 신도시 민심 달래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국토교통부가 성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8·16대책에 담긴 20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29일 공식 발주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오는 11월 중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최종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발주와 함께 이달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지자체는 역할 이원화를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피드백과 함께 동시 추진한다. 지자체가 수립할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별도의 용역으로 성남시는 오는 10월 중, 나머지 4개 시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정했다.

▲11월 착수, 2024년 최종 완성…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 라인 ‘정비기본방침’ 수립=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발주하면서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해 2024년 최종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주된 내용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 라인인 ‘정비기본방침’ 수립이다.

국토부는 기본방침 수립과 관련해 주민·지자체 의견 등 소통 창구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할 예정이다. 총괄기획가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 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고,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또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하고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정비 추진체계를 점검하면서 관련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업무 이원화를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자체가 수립할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정비계획 용역은 성남시는 오는 10월 중, 나머지 4개 도시는 내년 1월까지 발주토록 정했다.

▲기 발의법안 분석한 제도화방안 마련… 오는 2023년 2월 특별법 발의=국토부는 기본방침수립과 함께 기 발의법안을 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제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해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한다.

먼저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에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 분석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한다.

효과적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토부는 용역 발주와 더불어 이달 30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와 관련해 기 발의된 8개 법안은 목적,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법안마다 각기 다른 공간적 범위와 특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민관 합동 TF를 통한 기 발의법안 비교 분석 및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논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