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로 사업 속도 높여야”

“공약 불이행으로 주민들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실망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준공 30년을 넘겨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정밀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으나, 공약이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고 지난 8월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초대 회장을 맡은 최우식 연합회장은 이달 1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앞으로 연합회는 1기 신도시 주거개선의 핵심을 안전진단 면제로 보면서 재초환·분상제 폐지, 용적률 상향,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우식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으로서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도시가 연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의 진행을 막고 있는 대못을 빼는 데는 각 지역별 연합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더 큰 어젠다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선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었고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사업 첫걸음을 떼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를 핵심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늦춰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연합회의 입장은=주민들과 연합회의 반응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실망’입니다. 1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약이행은 수포로 돌아간 모양새고 그나마 약속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2024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연합회는 지켜질지 의문인 마스터플랜보다는 모든 단지가 재건축 준비를 빨리 할 수 있게 지금부터 빠른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면제 등의 방안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1기 신도시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용산과 여의도의 마스터플랜이 나온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삽도 못 뜨고 있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정부 정책으로 일시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수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노후화되는 리스크가 있고, 이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초기 사업 단계에 빨리 착수해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합회는 이러한 1기 신도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등 결정권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그런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직접적인 소통에 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말씀해주신다면=분당 등 1기 신도시는 급하게 건립된 도시인 만큼 층간소음과 열악한 주차환경, 낮은 층고 등 구조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안팎의 누수, 배관 노후, 녹물 문제, 가구당 현저히 부족한 주차대수 등도 주민 불편의 주 원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축아파트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이미 1기 신도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을 진행했어야 할 지난 5~10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가장 선행돼야하는 것은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구역지정부터 기본 방침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모두 개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은 자명합니다. 마지막 이주 단지들의 신뢰감과 순차적 정비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건축 초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의 지난 활동과 향후 행보에 대한 계획은=연합회 출범 후 지난 1일 대통령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약 8,400명 주민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범재연의 향후 행보는 명확합니다. 중앙정부에는 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면제, 재초환·분상제 폐지, 용적률 상향을, 지방정부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또 언론 보도 뿐 아니라 거리 집회, 그리고 유권자로서 표 행사 등 모든 수단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10월 8일 토요일 여의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민의를 보여주실 때입니다.

▲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1기 신도시는 정부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특수한 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형성된 만큼 구조, 소음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습니다. 인프라를 잘 형성해놓은 좋은 지역이 계속 외면 받을 경우 주민 이탈 문제 등으로 학군·상권 등이 무너져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 언제 또 연기될지 모를 마스터플랜보다는 지자체의 신속한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안전진단 폐지 내용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TF팀 구성에 있어서 관 인원은 20년 이상 도시정비 경험이 있는 행정실무관료를 부서별로 파견 및 배치하고 민간 인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5개 도시 시민단체 인물이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