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역 발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9일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이달 3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약 2달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앞서 발표한대로 연말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용역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방안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개선방안 △안전진단 지자체 재량확대방향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등이 포함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