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일대 예정구역 재지정… 서울시, 도시정비형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가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용산과 청량리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1일 도심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6년 기존계획이 재정비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존 2025년 기본계획은 보존 중심의 내용으로 경직된 높이계획과 정비예정구역 축소가 주요 내용이었던 만큼 현재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에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용도 조정과 공공기여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심부 외 지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난 40여년간 유지했던 구역별 부담률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에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한다.

정비사업 시 대지의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감소하는 밀도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90m 이하였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를 초과 조성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면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 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심 도심부의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시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 시에는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영등포와 광역중심은 최대 80%, 12개 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또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분) 재정비(안)을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시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의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