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달래기 나선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1차관 재주로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개편=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부 제1차관으로 격상해 회의를 가졌다. 또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해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다.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한다.

▲민관합동 TF 논의안건은=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기 때문에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지자체와 주민 의견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할 예정이다.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해 성과를 조속히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진계획은=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오는 8일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