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방안 추진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 시 자치가구 비용을 지원하거나,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임의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후 단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모금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재건축 시행을 늦추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나 구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에 약 73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안전진단 비용만으로 1,486억8,000만원이 소요돼 연간 148억6,8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노후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130개 단지, 11만5,700여가구가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이 182억원, 연간 18억2,000만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까지 평균 10.5개월이 걸렸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의 경우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단지일수록 안전진단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