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이대로 괜찮나 | 돌파구 될까 기대했지만

현재 많은 뉴스테이(現 공공지원민간임대) 추진 조합들이 현실과 동 떨어진 매입가 문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당시 다수의 조합들은 사업 진행을 위해 뉴스테이를 선택했다.

뉴스테이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 도입 당시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았다.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침체기가 도래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시공자 선정의 어려움, 미분양 초래 등의 문제를 낳았다.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지자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고, 미분양 우려로 상당수 구역들의 사업이 정체됐다. 뉴스테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의 일환이다.

뉴스테이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구매해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가 줄어든다.

또 미분양 우려가 해결되자 자연스럽게 시공자들도 해당 현장을 수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추진 조합들이 이주·철거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몇 년간 공사비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구입하는 아파트 매입가는 몇 년 전 시세와 가격이 그대로 적용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매입가 책정 시기 기준은 지난 2020년 5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정해진 바 있다. 러·우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 속에 지출은 크게 늘었으나 주 수입원인 매입가는 수년 전 기준인 것이다.

이에 조합들은 개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매입가를 위해 책정 시기를 착공 시점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