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에 그친 리모델링 활성화 | 한껏 기대했지만… 또 낚인 리모델링

8·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사업 활성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용적률 500% 완화 방침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혼선만 빚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단지에서는 용적률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선호하는 사업유형이 갈리면서 주민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용적률 500% 완화는 물론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내용까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한 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방치해두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8·16 부동산 대책에 한 마디도 언급 없었다… 활성화 약속, 公約아닌 空約으로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8·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뒤따르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정책은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사업 활성화 약속은 公約아닌 空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270만가구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했다. 당시 공약집에 따르면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이 담겼다. 주택법과 건축법 등에 혼재돼있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통합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시켜야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요구를 정부가 이번 대책에 담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리모델링은 언급조차 없으면서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평촌 리모델링 추진 단지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게 문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도 2년 뒤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총선을 의식한 표심 잡기용 도구를 재활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재건축 vs 리모델링, 이미 추진 기준 명확하지만… 사업 초기 단지들, 용적률 완화 기대감에 ‘주민갈등’ 심화

리모델링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원인은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용적률 500% 완화 발언에서부터 비롯됐다. 일부 리모델링사업장에서는 용적률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전환 의견이 나왔고, 두 가지 사업유형을 두고 주민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지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주민갈등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선 때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해주겠다고 발언한 이후 시장에 갈등만 조장한 채 이번 대책에 진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여전히 용적률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지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두 가지 사업유형을 두고 주민들이 대립하면서 조합설립을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정부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에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이미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연한과 안전진단 등의 측면에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 완화 카드로 주민갈등만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재건축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해야 한다. 안전진단 역시 리모델링의 경우 C등급 이상,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지어진 지 30년이 임박한 단지 중에서도 안전진단 결과 C와 D등급 경계에 있는 단지들만 재건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