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민들의 속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책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다.
지난 16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신규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다. 수요가 높은 구도심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리모델링 관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리모델링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시절 재건축과 함께 활성화를 공약했던 사업유형이다. 당시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시켜주겠다는 발언으로 표심 저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두 가지 사업유형을 두고 여론이 나뉘었다. 주민들은 당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용적률이 완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자는 목소리로 양분됐다.
용적률 상향 발언에 대한 후폭풍을 이제야 느꼈을까. 정부는 대선 이후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던 약속 이행 대신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기대했던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상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적 판단 없이 규제완화만 외쳤던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제 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또 미뤄둔 셈이다. 계획 수립에만 앞으로 2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고 한 시기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채 의도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미룬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 낚기에 성공한 후 똑같은 사안으로 총선에서 되풀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
물론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주택공급에 대한 고민이 없지는 않았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대명제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빠졌다. 이번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계획, 방안, 추진, 기대, 검토’가 대부분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公約이 空約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