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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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으로 이 곳에서 약 1만2,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및 지정 현황(후보지/지정) [표=홍영주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및 지정 현황(후보지/지정) [표=홍영주 기자]

이번 공모는 서울을 뺀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 부천, 안양, 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11곳(79만㎡)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1만2,000세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나 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전망이다.

먼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높은 개발압력에도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경기 고양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경기 부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경기 부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경기 부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대전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대전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대전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인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충북 청주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구역의 경우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곳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해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보행환경이 위협받고 있는데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은 5곳이다.

충북 청주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구역은 지난 2015년 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노후 주거지가 방치돼 있고 상업 인프라도 부족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은 7곳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00만㎡)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36곳 △경기 12곳 △대전 6곳 △인천 3곳 △부산 1곳 △광주 1곳 △울산 1곳 △전주 1곳 △충북 1곳 등이다. 이 중 9곳(56만㎡)는 관리지역 지정까지 마쳤다.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공공·민간사업 모두 적용) [표=홍영주 기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공공·민간사업 모두 적용) [표=홍영주 기자]

국토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이나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도지역 상향이나 통합개발 허용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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