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2차 수요강좌도 성황리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2년 만에 재개한 2022년 수요강좌가 지난달 1차에 이어 이달 2차 강좌도 성황리에 열렸다.

한주협은 지난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전국 추진위·조합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수요 강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이슈판결 해설’을,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가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조합원 권리변동’을 주제로 강의했다.

1부 강의에서는 박 변호사가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10대 판례를 설명하면서 조합과 추진위의 법률 길잡이로 나섰다.

10대 판결 내용은 △정관의 경미한 사항과 중대한 사항을 함께 변경하려면 △조합은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을까 △OS요원이 제출한 우편투표의 유효 여부 △조합사무실에서만 열람·복사해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싶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 취소 시 다시 수의계약으로? △임기만료된 조합장도 사업시행변경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매도청구권 행사 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 △매도청구권 행사 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 △하나의 주택단지인 동시에 각각의 주택단지라고? △다물권자 매물을 사도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정원이 부족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할 수 있을까 등이다.

2부에서는 김 변호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경우 조합원 권리변동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신설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오는 12월 11일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방식 재개발사업의 경우 동의자수 산정 기준이 신설된다. 더불어 해산총회 대의원회 대행이 금지되고, 조합해산총회의 시기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자금 차입 시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조합원 권리변동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된 뒤에도 계속해 양도가 가능하고, 그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있다. 또 같은 행정구역 내(시 또는 군)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은 기존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위치한 재건축사업은 기존소유주택수의 한도 내에서 3채까지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한주협은 지난달 새로 위촉된 제5기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5기 정책자문위원은 총 21명이다. 정책자문위원장인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 △지성디앤알 고훈성 대표 △세무법인 청솔 구판서 회계사 △다성에스엔시 권홍철 대표 △김선정법무사법인(유한) 김선정 대표 △하일기술단 김일천 대표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감정평가사 △가온누리F&B 김창현 대표 △화인산업개발 박명화 대표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변호사 △케이피엘티 손동수 부사장 △대한환경분석기관 신종우 대표 △애드매드 신호준 부사장 △법무법인(유한) 현 안광순 변호사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유재관 대표 법무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유정근 감정평가사 △신세계건축사사무소 이성훈 본부장 △플랜씨엠 이원성 대표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이정복 본부장 △하농 이정빈 대표가 위촉됐다.

앞으로 정책자문의원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 제시, 조합·추진위의 원활한 사업 지원, 정보 공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