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을 열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시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후에 따라 성격이 나뉜다. 보궐선거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초석 다지기였다면, 지방선거 후에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4월 오 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층수제한을 완화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빠른 정비사업 추진 의지도 보였다. 그리고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신속통합기획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과 강동구 천호3-2구역 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안이 가결됐다. 양 사업장 모두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 정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당초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지원을 받을 경우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절차 역시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건축과 교통, 환경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해 소요기간을 평균 1년 6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집값은 수직으로 상승해왔다.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희소성에 따라 더 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동시다발적인 아파트 구매로 이어졌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
오 시장은 시장에 꾸준한 주택공급을 이루겠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더 이상 주택공급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과 직주근접, 생활환경 인프라 등 입지적 장점을 갖추면서 수요층이 두터운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오 시장의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