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의 건전한 발전 위해 협회가 맨 앞에 서겠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됐던 교육과 제도개선 활동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추진위·조합의 전문성을 높이고,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협회 부회장직을 맡아오면서 축적했던 경험이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된 홍승권 강남 상아2차 재건축 조합장은 ‘교육과 제도개선’ 활동에 업무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추진위·조합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건전한 정비사업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제5기 임원진 구성을 위한 취임식을 열고 홍승권 상아2차 조합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홍 회장은 정기수요강좌 등을 통해 추진위·조합들의 전문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주체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불합리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조합원 부담을 늘리는 초과이익환수제부터 시공자 선정시 건설사들의 이주비 제안 금지 등 사업 걸림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홍 회장을 만나 한주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한주협 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소감은

전국 추진위와 조합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영광스럽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라고도 생각한다. 현재 정비업계에 20년 넘게 몸을 담고 있다. 회장으로 선임되기 전에도 협회 설립일인 지난 2004년부터 부회장직을 맡아왔다. 그동안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수도 없이 찾아갔다. 협회 임원진으로의 활동,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업무 등의 경험은 협회 구성원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구성원 서로간에 경험을 토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했다. 협회 회장으로서 불합리한 정책 개선과 함께 업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협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추진위·조합의 권익 보호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협회는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이익 창출과 사업성공을 목표로 두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협회를 찾는 추진주체들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수행해내야 할 임무는 막중하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 분야는 ‘교육과 제도개선’이다. 사업성공을 가로막는 요소는 구역 내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바로 정책이다.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불합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추진위·조합의 의견을 한데 모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정비사업은 관련 절차와 규정이 복잡한 만큼 이론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협회는 각 사업 단계별 및 주요현안별로 유능한 강사진을 구축하고 있다. 추진위·조합의 전문성 향상은 순조로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도개선을 언급하셨다.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순기능을 부각시켜야 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이 부족한 공급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가 이주비 등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비에 대한 개념조차 모른 채 내놓은 정책이다.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면 착공이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은 지연되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던 정부 정책과도 상반된다. 정비사업에 규제만 더하면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훼손하고,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지켜본 후 정책을 내놔야 한다.

▲협회의 역할 중에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셨다. 추진위·조합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비사업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그만큼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행정청, 시공자 등 모두 자기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독학’과 ‘교육’을 병행한다. 즉,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협력업체에 끌려가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성공을 기대하긴 힘든 셈이다. 한주협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협회는 정비사업 추진주체는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요강좌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지난달 22일 첫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강의는 공사비 검증 등 주요 현안이 되는 주제들을 선별했다. 오는 7월 20일에도 두 번째 정기수요강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청산까지 주요 현안에 맞는 주제들을 선별해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추진위·조합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개미 천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는 옛 속담이 있다. 미약한 힘일지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협회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선 추진주체들이 모인 구성원이다. 다들 사업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입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업 주체인 우리 스스로 모여 힘을 키워야 한다. 특히 이제 막 재개발·재건축 출발선에 선 구역들의 경우 정책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협회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사업성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공존한다면 서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