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출토된 문화재,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근거 마련되나

재건축이나 신규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사실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출토된 유물을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문화재가 발굴돼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 대부분은 민간이 도맡고 있다.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현지보존은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이전보존은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보존은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매입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한 비용 일부는 문화재청장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며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발굴조사 진단비용 지원 등 문화재 발굴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