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시작하기 위해서 2022년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T팀)이 구성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어떠한 방향이던 1기 신도시 개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로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일부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사업전환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리모델링을 지속 추진하고자하는 주민 간의 다툼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중지되거나, 혹은 재건축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단지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방식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인지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잘못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리모델링 관련 법령을 준비한다고 하니 현실적인 법령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보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본인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의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방법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리모델링 사업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단지 지상에 차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수납공간을 최대로 만들어 주세요” “기존 2베이를 3베이로 만들어 주세요” “최신 트랜드를 적용한 아파트 평면을 만들어 주세요” 등이다. 여기에 외관특화, 분담금 최소, 커뮤니티시설 확충, 항변경 등 수많은 의견을 듣게 된다.

4~5년 전에는 신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무조건 신축으로 계획하고 오히려 더 올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한 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에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부분만을 중요시했다면 최근에는 기존 주민들을 고려한 조건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다수의 의견들을 모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기존 주민 일조권, 조망권 고려 △기존 아파트 동간 간격 악화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신축 동 및 증축세대로 발생하는 일조 불만족세대와 기존 조망권이 100% 사라지는 특정 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일부 좀 편하게(?) 업무를 진행했던 설계자들에게 영구적인 숙제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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