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통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면서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이다.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내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절차를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5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당초 공공기획으로 출발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용어가 비슷해 혼선을 막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장점으로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지원을 통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2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건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해 소요기간을 평균 1년 6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35층 층수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선정 절차는 신청서와 주민제안 정비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구에서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사 확인에 나선다. 이때 정한 사전검토 요청 단계 동의율은 전체 주민의 30% 이상이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동의율 기준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 참여의지와 공공지원의 필요성, 주택공급 효과,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공공기여 요소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