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당과 뜻이 같았다. 누가 당선돼도 규제완화는 예견된 셈이다.
선거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이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오세훈 당선인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35층 층수제한도 폐지시키면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후 현재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도 5대 공약에 원도심 혁신 등의 방안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을 통해 구도심 원주민 이탈을 방지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노후 이미지를 탈바꿈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야권 인사이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는 여당과 뜻이 같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용적률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시키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제 막 선거가 끝났다. 당선인들이 살펴야 할 부분은 공약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한다는 점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공약은 당선 후 ‘말 바꾸기’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긴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등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여당은 다수 지역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압승에 취해 오만함으로 부동산 민심을 저버린다면 2년 뒤 총선 때 표심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야당 역시 정부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부동산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민심은 정책에 따라 변화하기 나름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