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250만호 주택공급

윤석열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택공급 목표 물량은 250만호 이상으로 설정했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도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또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층간소음 기준과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부동산세제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특히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편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은 전면 재검토한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도 완화를 추진한다.

대출규제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책도 마련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LTV 최대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에는 주택시장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