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도 ‘래미안’, ‘자이’처럼 짓는다

서울시가 고급화를 통해 기존 임대주택에 따라다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운다. 첫 적용 단지는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5단지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의 단계적 재정비다. 시는 평형 확대와 고품질 내장재 적용, 중형평형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또 임대·분양 구분없는 소셜믹스로 차별요소를 퇴출하고, 주거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92%가 60㎡미만 평형… 기존보다 면적 1.5배 늘리고 중형평형 30%까지 확보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보다 면적을 늘리고 중형평형 주택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늘린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8%에서 30%까지 상향한다. 우리나라는 40㎡ 미만 소형 평형 비율이 58.1%로 일본(23.7%), 영국(26.5%)보다 약 2배 가량 높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구를 위한 60㎡ 이상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 새로 지어지는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인테리어와 함께 층간소음 개선,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도입,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보안시설 등을 적용한다.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 주방과 LED 식물재배기, 빌트인 냉장기, 맞춤형 시스템 가구 등과 함께 고품질 바닥, 벽지, 조명으로 내부를 꾸민다.

층간소음도 개선했는데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됐던 280mm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가구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또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해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도 나섰다. 이제는 임대주택에서도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운동시설과 펫파크 등 반려동물 친화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아파츠 최상층 라운지, 옥상정원 같은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모든 가구를 스마트 번호기로 교체하고, CCTV 재정비, IoT 방범 홈 네트워크,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인지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적용한다.

▲완벽한 소셜믹스 구현으로 차별요소 퇴출… 이제는 희망 시 주거이동도 자유롭게

서울시는 임대와 분양주택 간 차별 방지를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 요소를 없앤다.

기존 임대·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가구를 별도의 동이나 라인으로 분리하거나 차로변, 북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배치했다. 앞으로는 동별 분리형, 주동 내 분리형 등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동과 라인 구분 없이 완전히 혼합된 형태의 소셜믹스를 구현해 차별을 막는다.

더불어 앞으로 임대주택 사용자도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 단지 운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에만 허용되던 주거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주거이동은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로 인해 연간 임대주택 입주세대 약 0.1%만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으면 검토를 거쳐 제한없이 가능토록 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만3,083가구 재정비… 첫 적용은 하계5단지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난 1989년 입주한 첫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에서 첫 선을 보인다.

임대주택이 지난 1989년 최초 공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단지를 떠나지 않도록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하계5단지는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노원구 하계동 272번지 일대로 면적이 3만5,943.9㎡이다. 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늘어난다.

시는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세대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이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