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조운 ] 조합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조운

컴퓨터 클릭 몇 번이면 소송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소송을 제기하기 쉬워진 만큼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행정소송 접수건수는 지난 2016년 약 3만6,000여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만2,000건을 넘어섰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소송은 불가결한 수단이기도 하다. 조합은 사업 반대 세력인 이른바 ‘비대위’나 조합원, 세입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언제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 불가피하게 매도청구나 수용재결 등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소송은 사업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자칫 조합이 패소하는 경우 사업절차를 다시 이행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조합과 조합원들의 손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인맥을 통한 변호사나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 변호사는 2005년 ‘재건축·재개발 변호사 사관학교’로 불리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로 시작했다. 이어 H&P법률사무소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 2017년 조운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의 ‘법무법인 조운’을 설립했다.

법무법인 조운이라는 기업명은 “조합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았다. 조합이 없으면 조운도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비사업의 성공을 법인 최대의 목표로 여기고,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년간 정비사업 분야만을 다룬 전문성과 노하우로 업계 최고의 법무법인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수천건에 달하는 소송을 담당하면서 조합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실제로 법무법인 조운은 조합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해당 조합은 물론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구역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줄을 잇던 시기에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구역해제를 막은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하급심에서는 조례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구역해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세를 이뤘다.

하지만 법무법인 조운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해제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조례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무효라는 논리를 펼쳤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는 단비와도 같은 판결이었다.

특히 법무법인 조운은 명도소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명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냐는 사업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법무법인 조운은 변호사 4명을 포함하여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명도팀을 두어 명도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 조합의 명도소송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도팀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명도소송 대응 및 집행업무, 명도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 등을 통해 이주기간을 단축시킬 조운만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법무법인 조운의 전문성은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인정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SBS CNBC 등 언론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칼럼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시각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강의에서도 강사로 초빙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항시, 천안시 등이 주관하는 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공무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왔다.

박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조운은 정비사업의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