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인수위는 부동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추가로 선정했다.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포함되면서 공급방안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들은 시장자유주의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먼저 심 교수는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수장으로 발탁됐다.
급진적 규제 혁파론을 펼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反) 시장주의로 평가하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부동산 철학에 대해 보호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성보 실장 역시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이었던 2020년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8·4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재건축을 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한강변 35층 층수규제’ 등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번 인사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행보를 엿볼 수 있다. 아마도 각종 규제들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선자는 민심을 갈랐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만큼 반대 행보를, 그것도 빠르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재산권이 걸린 문제로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시장이 반응하고, 민심이 요동치는 부문이다. 그래서 면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
규제완화는 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규제완화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급한 정책 변화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
우선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자. 시장에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