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8주년 | 새 정부 리모델링 주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리모델링 힘 더 받는다

리모델링사업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법 제정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활성화 방안은 먼저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별도로 절차 등을 분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수직·수평증축에 대한 기준도 재정비한다.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평증축의 경우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직증축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안전진단을 받기 전 1·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수직증축으로 인해 커지는 건축물의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선재하 공법 등 신기술 검증을 받기가 어렵고, 중복된 절차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곳에서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곳으로 한정된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를 직접 지목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9곳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 추진 사업장인 54개 단지 대비 약 32%p 늘어난 수치다.

이후 1기 신도시에서 상당수 사업장들이 창립총회를 마치면서 조합 단계에 진입한 단지들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강선14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월 창립총회를 마쳤다. 인근 문촌16단지 역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군포에서도 무궁화주공1단지 등이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으로, 내달 중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강동구 명일중앙하이츠, 송파구 가락금호, 강서구 염창무학, 양천구 목동우성 등의 사업장에서 조합설립인가가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권과 직접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곳곳에서 연합회도 구성됐다. 1기 신도시에서는 산본 15개 단지, 평촌 27개 단지, 수원 15개 단지가 모여 협의회 및 연합회를 출범했다. 서울에서도 70개 단지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