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2위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0.73%p로, 역대 최소 격차다.
대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이 급등한 주요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수요가 높은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한 것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공약은 도심 내 용적률 500%까지 상향,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다. 리모델링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사업 추진 사례가 늘고 있는 1기 신도시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정책을 밝혔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명단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빠지면서 공약은 ‘공수표’가 아니냐는 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인수위에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7일 인수위는 산업과 일자리, 금융 등을 중심으로 7개 분과 24명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해당 위원 선정 이유에 부동산 관련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미의 관심사는 ‘청와대 이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 또한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사실상 국정 1순위는 대선 표심을 갈랐던 부동산 정책 관련 분야가 아닌, 집무실 이전인 셈이다.
당선인의 임기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게 다뤄야 할 부문이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시장이고, 민심이다.
따라서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전문가를 중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심도 깊은 고민은 없는 모양새다.
당선인은 민심을 갈랐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만큼 면밀한 검증과 준비를 통해 부동산 정책 공약들을 실현시킬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공약이 부디 표심을 잡기 위한 공수표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