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가구 공급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CERIK 하이라이트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CERIK 하이라이트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는 3,096개로, 전체의 73.4%가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통해 총 11만6,164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건산연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대체재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수직증축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상당수 단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이 안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의 빠른 결론을 요구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리모델링 조합은 건축기술이 발전해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당국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

아울러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으로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제거, 주택의 장수명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