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다. 투표 결과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가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눈길은 향후 정책 행보에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을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한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이 상당수다.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를 포함해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공공택지개발 142만가구 등이다. 공급 목표의 80%는 민간 주도로 맡긴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첫 단추를 꿸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공약은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수요층은 구도심에 주택공급을 원하고 있다. 교통, 학군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직주근접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당선자는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내 건물 절반이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이라는 국토연구 결과를 내놨다. 굳이 주택공급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비사업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금 등의 부문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당장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완화도 약속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환영할 일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부동산 빈부격차까지 좁힐 수 있는지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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