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합회가 결성된 곳도 포착되고 있다. 각 단지별로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권과의 직접소통 창구를 마련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서울은 70개 단지, 산본 15개 단지, 평촌 27개 단지, 수원 15개 단지가 모여 협의회 및 연합회 출범을 알렸다. 시장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만 살펴봐도 오는 2025년까지 890여곳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대상으로 파악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리모델링 관련 유권자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여·야 모두 잇따라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리모델링 특별법안은 수직증축시 안전성 검토 절차 완화와 지자체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명시했다.

업계에서 꾸준하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리모델링 민심을 잡고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카드를 꺼내들고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발표했다. 1기신도시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을 통해 약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리모델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은 나왔다. 2014년 수직증축을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성 검토 절차가 2차례로 강화됐다. 상당수 단지들이 이 단계에서 발목을 잡혀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일부는 사업유형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경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단지들은 별동·수평을 택하고 있다. 정부가 약 7년 동안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리모델링 업계는 대선 주자들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수직증축 활성화 및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리모델링은 1기 신도시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과거처럼 ‘반짝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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