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 연합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조강호 회장:우리 연합회는 재개발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으로 출발했다. 당초 19곳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회원으로 등록했었지만, 구역해제나 추진위·조합 해산 등으로 현재는 9명의 대표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공통된 제도뿐만이 아니라 각 개별 구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변하고 있다. 각 재개발구역이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합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오경만 총무:그동안 연합회에서는 층수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주차장 기준 완화, 동별간격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층수 문제는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하지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장도 지상에 15%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받아들여졌다. 또 아파트 동별거리가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되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최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됐다. 수원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계영 부회장:수원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5%에서 9%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의 행정예고안으로는 재개발구역에 사업성을 제고할 수 없다.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도 기본 8%에 학용용지 확보시 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 시의 경우 문화재 심의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제약이 많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오히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은 안양보다 높은 것이다. 따라서 현행보다 낮은 임대주택 비율을 요청할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 회장:부회장이 말했다시피 층수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문화재 심의구역은 최고 층수가 5층에 불과하다. 당연히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15-10구역의 경우 당초 기준 용적률이 240% 이상이었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190% 내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재 심의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등 층수제한을 받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 임대비율보다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얼마인가
△오 총무:연합회의 결과 임대주택 의무건립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인천시가 임대비율을 0%로 고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수원시 내 재개발구역은 대부분 층수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 따라서 임대주택 물량만이라도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수익성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더구나 수원시의 경우 아직까지 임대주택을 인수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인수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에 요청해 LH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LH도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차라리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향후 수원시 재개발 연합회의 활동 계획은
△조 회장:수원시의 최대 화두인 층수제한을 푸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군과 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성남과 잠실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층수가 완화됐다. 수원만 층수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앞으로도 각 재개발구역의 대표자들과 협력해 공통된 문제는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최소의 분담금으로 최고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