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후단지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지역에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더 넓어지는 서울 △내 집이 있는 서울 △성장과 혁신의 서울 △따뜻한 일상의 서울 등 4대 비전을 바탕으로 9개 세부 공약을 마련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책인 ‘내 집이 있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을 통해 40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30년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윤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해 재건축이 침체됐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은 물론 재건축부담금까지 개선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가 규제 운영도 합리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 주택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도 마련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은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을 받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 분양한다.

또 국·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 집도 5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는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한 뒤 나머지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인근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과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더불어 층수제한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전체로 하면 130만호를 공급할 수 있고, 서울은 50만호 정도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휴 철도 차량기지를 주거곤간과 일자리 창출 기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내 10개의 철도차량기지 약 221만㎡를 지하화·데크화해 주거·문화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로 차량기지 25만㎡는 청년 스타트업·상업 단지 △창동 차량기지 18만㎡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5만5,000㎡는 호텔 및 컨벤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철도차량기지의 지하는 교통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상은 문화와 생태공간으로 입체와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며 “새롭게 확보되는 공간은 주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